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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날의 검을 지닌 '상고법원'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유추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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