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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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시로 업데이트 2017년 12월 1일
뉴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타 기관으로 이관) 개정안에 대해 조중동 등이 연일 종북-간첩수사의 비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 안을 국정원에 건의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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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밤 결정됩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소위 '엘리트' 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최 전 차장 소식과 박근혜 정부 못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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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사법연수원 22기)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18기)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1일 ...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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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 예산 업무를 담당한 기조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의 지시로 I빌딩 최상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구를 비롯한 고급 집기를 들여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주로 원 전 원장의 부인인 이모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등 사적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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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대공수사권을 과연 국정원에서 폐지하거나 이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정보 수집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지만, 대공수사와 정보수집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정보수집과 수사가 이뤄지는 범위도 국내와 국외로 분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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