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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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시로 업데이트 2017년 12월 30일
뉴스
정유년(丁酉年)은 가고 이제 무술년(戊戌年)이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아직 여명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압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도발은 진행형이다. 지난주의 푸틴과 아베 관상에 이어 중국 시진핑, 미국 트럼프, 북한 김정은, 문재인 관상을 통해 2018년 한반도 정세를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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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8일 첫번째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한 가운데 재야단체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한상균 등 양심수 석방을 끝내 외면했다는 서운감이다. 급기야는 '양심수 석방 외면한 신년특사 규탄한다'는 성난 목소리가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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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12명의 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철회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확대를 공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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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2·28 합의' 7개월 뒤인 지난해 7월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단 설립의 근거인 12·28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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