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알리미 - 문재인

	문재인 수시로 업데이트 ⋅ 2017년 12월 29일
	뉴스
	[사설]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중앙일보 이번 사면은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주축이다. 수혜자는 이른바 '생계형 서민 범죄자'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부정부패 연루 공직자와 기업인을 이번 특사에 철저히 배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 관련성 없는 검색결과 신고
	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 … 정봉주 - 용산 점거 농성자 포함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첫 사면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사면은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인 반면 특별사면은 사면 대상을 일일이 정한다. 6444명의 ... 관련성 없는 검색결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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