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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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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쟁점은 감청 권한 확대… 사찰·감시 우려는 여전 테러방지법 입법에서 핵심 쟁점은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 확대에 있다. 감청이 공공이익을 위해 최후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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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통제 등 野요구 충분히 수용" 테러방지법 더이상 손 못댄다는 與 이어 "야당 측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계좌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통신 정보를 감시할 것이다'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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