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
뉴스 | ||||||||
이종걸 "선 국회법, 후 필리버스트"제안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정 위한 테러방지법,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아닌 국민 보호, 정권 안정 아닌 공공 안전 위한 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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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한 국가는 독재국가 뿐" 최원식 의원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해외정보업무와 국내정보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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