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
뉴스 | ||||||||
[뉴스 AS] 증거조작했는데 "국민 위해 봉사해왔다"며 집행유예? 국정원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들 대부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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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고사하고...검찰, '공안전담 재판부' 노골적 주장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또다른 책임자인 검찰의 '책임 떠넘기' 식 태도가 논란이다. 지난 2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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