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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 ||||||||
| 뉴스 | ||||||||
[아듀 2015 올해의 소신 판결] '국정원 댓글' 원세훈 꾸짖은 대쪽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침해하는 등 대의민주제의 정신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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