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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사업 일부 공사비 산출근거 정보공개하라" - 경상일보 경상일보이(가) 작성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 및 기준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씨가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 ... 경상일보 - 전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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