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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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시로 업데이트 2018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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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 전 수석 측은 이 조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문건 자체를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여러 판결 중에서도 2015년 2월9일 선고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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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군의) 합동참모본부가 쓰듯 (문제가 된 특활비도) 똑같은 케이스로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청와대가 쓰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까지는 진실로 믿었다"고 했다. 또 "(해당 특활비의) 집행은 청와대가 하니까 청와대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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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심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맞느냐', '누구 지시로 위증했느냐',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 2013년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에게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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