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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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시로 업데이트 2017년 11월 29일
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680억원 가량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공무원 보수 인상액과 자연 인상분, 위성 사업 및 영상 정보처리 등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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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사건 등을 통해 조작과 인권침해 사례를 보였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 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의 내란·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과 연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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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헌법과 형법, 민법 등 총 238개 법령을 수록한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법령집을 정부기관과 대학 등 주요기관 위주로 배포했으나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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